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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벼워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… '전(全)구역 패스트트랙 지원하고 학교용지부담금 걱정도 해소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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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표일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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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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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 |
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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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【관련 국정과제】 62.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
- 패스트트랙 전 구역 확대 및 연도별 구역지정 물량 인정 기준 완화로 속도 제고
-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 제시 및 정례 협의체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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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5년 하반기 실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···위법 의심거래 1,002건 적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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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(9.7) 후속조치> “더 빠르고, 보다 안전하게”「모듈러 건축 특별법」 제정 본격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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