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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정책

제 목 : 「전세사기특별법」 시행령 개정안,6일 국무회의 의결
공표일: 2026-10-06
  •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1/3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 및 선지급-후정산 제도 11.13일 시행
  •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·지급절차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
첨부파일
  9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
  “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「주거안정플랜」”